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9. 26. 선고 2017두50690 판결
  [이장불승인처분취소][공2017하,2102]
   이장불승인처분취소
 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. 대법원 2017. 9. 21. 선고 2015두52692 판결
  [국립묘지안장비대상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국립묘지안장비대상결정처분취소
 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5년

3. 대법원 2015. 2. 26. 선고 2014두43356 판결
  [정보공개청구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정보공개청구불허가처분취소
 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3년

4. 서울행법 2013. 3. 28. 선고 2012구합31625 판결
  [안장신청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3상,479]
   안장신청거부처분취소
   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기본법

2012년

5. 대구고등법원 2012. 8. 17. 선고 2012누745 판결
  [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
 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1년

6. 수원지법 2011. 8. 11. 선고 2011구합2607 판결
  [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1하,1494]
  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
 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7. 수원지법 2011. 3. 24. 선고 2010구합15651 판결
  [국립묘지안장대상자취소] 확정[각공2011상,677]
   국립묘지안장대상자취소
 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